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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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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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백호 3 김동주 2 오복동 2 서윤홍 2 민경택 2 나항윤 1 김석주 1 김성기 1 김무삼 1 강재환
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26, 1998. 7. 24., 기각
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384, 1998. 6. 30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421, 1998. 4. 10., 기각
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8두132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592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. 서울고법 1997. 6. 26. 선고 97구173 판결：상고기각
  [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53]
  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추25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6.1.(35),1630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2, 1996. 12. 20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9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617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44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9. 12. 자 96마1088, 1089 결정
  [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6.11.1.(21),3097]
  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1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누3661 판결
  [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][집44(1)특,888;공1996.8.1.(15),2237]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52, 1996. 5. 31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3. 대전고등법원 1996. 1. 19. 선고 94구1911 판결
  [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846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누9730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][공1995.12.15.(1006),3922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6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4704 판결
  [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][공1995.12.1.(1005),3798]
  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03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284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9107 판결
  [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14]
  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·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1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1054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1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2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0220 판결
  [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5]
   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352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8838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0]
  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1년

26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113 판결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32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8541 판결
  [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53;공1991.8.15.(902),2063]
  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9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260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집39(2)특,467;공1991.7.1,(899),1651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0년

30. 서울고법 1990. 12. 14.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6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누123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2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누2918 판결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][공1990.9.1.(879),1723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33. 부산고법 1990. 5. 4.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493]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89년

34. 대법원 1989. 12. 8. 선고 89누398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0.2.1(865),272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5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36. 부산고법 1989. 6. 2.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24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7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1225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집37(1)특,460;공1989.5.15.(848),703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법

1988년

38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도2079 판결
  [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][집36(2)형,295;공1988.6.15.(826),966]
 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형법

39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7년

40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5누985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5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6년

41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655 판결
  [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][집34(3)특,488;공1987.2.15.(794),262]
  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집34(2)특,248;공1986.9.15.(784),1114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43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대구고법 1985. 4. 19. 선고 85구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61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5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46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200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64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7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7. 선고 83구235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

4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75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552;공1984.9.15.(736)1453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9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92 판결
  [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2]
  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50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누343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집31(5)특,150;공1983.12.1.(717),1669]
  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1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52 판결
  [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][집31(2)특,185;공1983.6.15.(706),910]
   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등직권위임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1년

5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9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1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78년

53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누93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78.12.1.(597),1108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74년

54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3누17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2(1)행,45;공1974.5.15.(488),7843]
  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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